기초연금, 2027년 하위 30%는 월 38만원
2027년 예산안에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노인은 월 38만원, 부부감액은 2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어요.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예산안이에요.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어요. 소득 하위 30% 노인은 2027년부터 월 38만원을 받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이던 감액률도 20%에서 10%로 줄어들어요. 다만 이건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예산안 단계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해요.
- 소득 하위 30% 노인(348만명)은 2027년 4월부터 월 38만원(현재보다 3만원↑)을 받아요.
- 저소득층(하위 45% 이하)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 최대 월 12만 4천원을 더 받아요.
- 이번 예산안에는 수급 대상을 줄이는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은 빠졌고, 지급액 차등만 담겼어요.
기초연금 개편, 왜 논의됐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다 보니, 정작 형편이 가장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은 도움이 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고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하후상박’ 개편을 준비해왔어요.
당초에는 수급 대상 자체를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꿔 2030년까지 하위 80%까지로 좁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어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한 시간여 앞두고 전격 취소했고, 결국 이번 예산안에는 수급 기준을 좁히는 방안은 빠졌어요. 기존처럼 소득 하위 7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급액만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어요.
2026년과 2027년,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급자 전원이 같은 금액을 받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 구분 | 2026년(현재) | 2027년(예정) |
|---|---|---|
| 하위 0-30% (348만명) | 34만 9,700원 | 38만원 |
| 하위 30-45% (174만명) | 34만 9,700원 | 35만 9,000원 |
| 하위 45-70% (290만명) | 34만 9,700원 | 35만원 |
| 부부감액(하위 0-45%) | 20% | 10% |
| 수급 기준 | 소득 하위 70% | 소득 하위 70% (동일) |
표 1.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2026.9.1 국무회의 의결) 기준
작년까지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라면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새 금액이 적용돼요. 다만 하위 45-70% 구간은 명목 금액이 동결되면서, 기존 물가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월 9천원 정도를 덜 받게 돼요. 복지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 약 1,700억원을 하위 구간 지원에 쓴다는 방침이에요.
대상과 금액
한눈에 보기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면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었는데, 2027년부터는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약 11만명도 새로 대상에 포함돼 최대 월 3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보 연계에 시간이 걸려 2027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에요.
저소득층 부부는 이렇게 늘어나요
예를 들어 소득 하위 0-3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2026년에는 감액률 20%가 적용돼 각자 27만 9,760원씩, 합산 55만 9,520원(약 56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2027년에는 기준액이 38만원으로 오르고 감액률도 10%로 줄어 각자 34만 2천원씩, 합산 68만 4천원을 받게 돼요. 매달 약 12만 4천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하위 30-45% 부부는 56만원에서 64만 6천원으로, 월 8만 6천원 정도 늘어나요.
신청 방법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7년 개편 시행일에 맞춰 자동으로 새 금액이 적용돼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돼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요.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기준(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지급이 시작돼요.
⚠️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예산안 단계예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수급 구간 기준과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아니에요. 이미 수급 중이라면 2027년 시행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새 금액이 적용돼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Q. 하위 45-70% 구간은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A.명목 금액(35만원)은 2026년과 같지만, 원래 적용되던 물가연동 방식대로였다면 월 9천원 정도 더 받았을 거예요. 그만큼 하위 구간 지원에 재원이 쓰이는 구조라, 복지부는 “명목 지급액이 줄어드는 수급자는 없다”고 설명해요.
Q. 이 개편이 확정된 건가요?
A.아니에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단계이고, 지급액 차등과 부부감액 축소 모두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해요. 정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는 이번에 해결되나요?
A.아니에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고 생계급여도 함께 오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해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이번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예산안 단계이므로, 세부 수급 구간과 시행 시기는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과 수급액 확인 전에는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