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내년부터 이렇게 확대돼요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발표했어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이 늘고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새로 생기며,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도 내년 2만명으로 늘어나요.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만큼 가족의 돌봄 부담도 커요. 정부가 이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27년부터 적용될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어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까지, 생애주기별로 폭넓게 달라져요.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이 내년 연 1,320시간으로 늘고, 학령기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새로 생겨요(대상 1만3천여명).
-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내년 2만명, 2030년에는 3만명으로 늘어나고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도 2,760명으로 확대돼요.
- 이 계획은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2027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어서, 확정된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아이를 돌보지만, 부모가 고령이 되거나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겨질 자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어요. 최근에는 홀로 남을 아들의 삶을 걱정하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지며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기도 했어요.
이재명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2026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어요. 복지부뿐 아니라 성평등가족부(가족 지원), 교육부, 국토교통부(주거), 고용노동부(일자리), 문화체육관광부(여가)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 대책이에요.
생애주기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아동기 —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내년 연 1,3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내년 2,088개소로 늘려요. 조기 개입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도 내년 11만 6천명까지 확대돼요.
학령기 —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새로 생겨요. 내년 대상자는 1만 3천여명이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함께 신설돼요.
성인기 —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내년 2만명, 2030년에는 3만명까지 늘어나요. 돌봄 필요도가 가장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대상자도 내년 2,760명으로 확대되고,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같은 긴급상황에 쓸 수 있는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내년 5개소로 늘어나요.
가족 지원 — 장기간 돌봄으로 지친 부모와 가족을 위한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가 내년 1만 8천여명으로 확대되고, 부모교육·상담도 강화돼요.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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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얼마나 늘었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5년 대비 122배로 늘어나 올해(2026년) 기준 4,565억원이었는데, 내년(2027년)에는 5,721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됐어요. 금액으로는 약 1,156억원, 비율로는 약 25% 늘어난 규모예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전체를 관계부처까지 합치면 내년 예산은 약 2.8조원으로, 올해보다 약 15.9% 늘어나요.
이용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신청해요. 서비스별로 자격 조건과 신청 시기가 다르니 담당 창구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사례관리 중심기관 역할을 맡아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부터 상담받을 수 있어요.
-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교육·의료서비스를 연계해줘요.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모든 광역지자체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에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의 주말 확대나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설처럼 아직 지자체 수요조사 단계인 서비스는 지역별로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거주 지역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나요?
A.서비스별로 달라요.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이미 10곳이 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모든 광역지자체에 설치될 예정이라 그 지역은 곧 이용할 수 있어요. 반면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설이나 주간활동서비스 확대분은 내년 예산이 확정된 뒤에 순차 적용돼요.
Q.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이 주말까지 확대된다는데, 누구나 해당되나요?
A.아니요. 보호자가 고령이거나 질병이 있거나 아예 부재한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우선 대상이에요.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지자체별 인력 상황에 맞춰 차근차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Q. 이 계획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안 단계인가요?
A.서비스 확대 계획 자체는 국정과제로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겨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5,721억원으로 편성해 제출된 상태예요.
정부 발표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시행 시기와 지역별 서비스 제공 여부는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이용 전에는 보건복지부·거주 지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